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 개정․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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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-04-27 16:27 조회18,440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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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 개정․시행 |
2011. 4.
『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』개정․시행 |
1 |
추진배경 및 근거 |
□ (추진배경)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
◦ 우리 청과 중소기업간 체결한 총액계약에 대한 대지급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
-『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(지침)』을 개정․시행하고자 함
□ (근거규정)『조달사업법』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제4호
* 내용 :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금액(현재 1억원)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을 대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2 |
추진경과 |
□『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』개정(안) 마련 : ‘11.3.16.
□ 대지급 규모 관련 기획재정부 협의․조정 : 3.16. ~ 4.18.
* 기획재정부 의견
「조달사업법」시행령 제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지급 범위를 정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라는 것은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5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
3 |
추진내용 |
□ (주요내용)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총액계약 중 납품대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, 대지급함에 따라
◦ 조달청과 중소기업 간 체결한 계약의 대지급 대상이 건수기준으로 현재의 65%에서 94%로 대폭 증가 예상
* '10년 기준 중소기업 대상 총액계약
- 중소기업 대상 총액계약 19,764건 중 1억원 이하 12,899건(65.3%) → 5억원 이하 18,623건(94.2%)
- 중소기업 대상 총액계약 29,720억원 중 1억원 이하 5,271억원(17.7%) → 5억원 이하 17,632억원(59.3%)
□ (소요자금) 연 116억원 추가 소요
◦ 소요자금은『'11년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계획(안)』에 반영된 자금 활용
□ (시행기간) '11.5.3.부터 ~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전까지
* 중소기업과 체결한 총액계약 전체로 대지급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(안)이 '10.12.1. 기획재정부에 기 제출
현 행 |
개 정 |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(대금지급) 제1항에 의한 수요물자 대금 대지급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운용한다. ①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 하여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7.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원 이하의 납품대금 |
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. 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. 7.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. 단, 계약 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5억원 이하의 납품대금 |
4 |
향후 추진일정 |
□ 개정된『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』시행 : 5. 3.
◦ 개정․시행 사항 안내․홍보
- 대전정부청사 출입 기자단 대상 e-Briefing 실시
- 나라장터 및 조달청 웹사이트 게재, 메일 홍보를 통한 안내
◦ 나라장터 및 EDI 시스템 개량
<붙임>
1. ‘10년도 총액계약 현황
2. 나라장터 및 조달청 웹 사이트 Pop-up, 메일 홍보문안
3.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 신구대비표
<붙임1> ‘10년도 총액계약 현황
‘10년도 기관별․금액별 총액계약현황
(단위: 억원, %)
구 분 |
국가기관 |
기타기관 |
계 | |||||
건수 |
금액 |
비율 |
건수 |
금액 |
비율 |
건수 |
금액 | |
1억원 이하 |
5,180 |
2,124 |
7.7 |
13,213 |
5,412 |
14.0 |
18,393 |
7,536 |
2억원 이하 |
1,382 |
1,981 |
7.1 |
3,300 |
4,730 |
12.3 |
4,682 |
6,711 |
3억원 이하 |
630 |
1,558 |
5.6 |
1,490 |
3,675 |
9.5 |
2,120 |
5,233 |
5억원 이하 |
570 |
2,224 |
8.0 |
1,195 |
4,598 |
11.9 |
1,765 |
6,822 |
10억원이하 |
481 |
3,349 |
12.1 |
864 |
6,041 |
15.6 |
1,345 |
9,390 |
10억원초과 |
496 |
16,535 |
59.5 |
572 |
14,152 |
36.7 |
1,068 |
30,687 |
계 |
8,739 |
27,771 |
20,634 |
38,608 |
29,373 |
66,379 |
‘10년도 중소기업 대상 총액계약 현황(국가기관 제외)
(단위: 억원, %)
구 분 |
건수 |
금액(억원) | |||||
비율 |
누적비율 |
비율 |
누적비율 | ||||
1억원 이하(A) |
12,899 |
65.3 |
65.3 |
5,271 |
17.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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