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. 4.

□ (추진배경)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

◦ 우리 청과 중소기업간 체결한 총액계약에 대한 대지급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

-『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(지침)』을 개정․시행하고자 함

□ (근거규정)『조달사업법』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제4호

* 내용 :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금액(현재 1억원)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을 대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□『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』개정(안) 마련 : ‘11.3.16.

□ 대지급 규모 관련 기획재정부 협의․조정 : 3.16. ~ 4.18.

* 기획재정부 의견

「조달사업법」시행령 제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지급 범위를 정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라는 것은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5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

□ (주요내용)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총액계약 중 납품대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, 대지급함에 따라

◦ 조달청과 중소기업 간 체결한 계약의 대지급 대상이 건수기준으로 현재의 65%에서 94%로 대폭 증가 예상

* '10년 기준 중소기업 대상 총액계약

- 중소기업 대상 총액계약 19,764건 중 1억원 이하 12,899건(65.3%) → 5억원 이하 18,623건(94.2%)

- 중소기업 대상 총액계약 29,720억원 중 1억원 이하 5,271억원(17.7%) → 5억원 이하 17,632억원(59.3%)

□ (소요자금) 연 116억원 추가 소요

◦ 소요자금은『'11년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계획(안)』에 반영된 자금 활용

□ (시행기간) '11.5.3.부터 ~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전까지

* 중소기업과 체결한 총액계약 전체로 대지급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(안)이 '10.12.1. 기획재정부에 기 제출

□ 개정된『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』시행 : 5. 3.

◦ 개정․시행 사항 안내․홍보

- 대전정부청사 출입 기자단 대상 e-Briefing 실시

- 나라장터 및 조달청 웹사이트 게재, 메일 홍보를 통한 안내

◦ 나라장터 및 EDI 시스템 개량

<붙임>

1. ‘10년도 총액계약 현황

2. 나라장터 및 조달청 웹 사이트 Pop-up, 메일 홍보문안

3.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 신구대비표

<붙임1> ‘10년도 총액계약 현황

󰊱 ‘10년도 기관별․금액별 총액계약현황

(단위: 억원, %)

󰊲 ‘10년도 중소기업 대상 총액계약 현황(국가기관 제외)

(단위: 억원, 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