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합방지 방안·기술제안입찰제도 개선·해외조달시장 진출방안 등 논의

조달청(청장 최규연)은 10월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3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’*(위원장,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)를 열어 ‘담합방지 방안’, ‘기술제안입찰제도 개선방안’, ‘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 방안’ 등 현안문제를 논의했다.



* 조달행정발전위원회 : 조달행정에 대한 정책자문과 전문컨설팅을 위해 지난 해 12월, 6개 부처 (기재부, 공정위, 행안부, 국토부, 중기청, 기표원)와 각계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

이날 최종찬 위원장은 “조달청이 공생발전, 지속 성장 등 국가정책방향에 맞추어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하고, 우리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”면서, “앞으로도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MAS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(담합) 방지 방안
○ 담합 적발 시 국가계약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수단은 구비되어 있는 반면, MAS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담합으로 인한 고가구매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의 보전 규정은 미비→규정개정을 통한 담합 방지

② 최저가낙찰제도 보완을 위한 기술제안입찰제도 개선방안
○ 가격경쟁 위주의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기술제안입찰 운용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활성화 유도
- 기술제안입찰 유형 및 평가기준 다양화, 중견·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, 위약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한 기술제안 성능 이행 확보 등 개선방안 검토

③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진출 진흥을 위한 조달청의 역할 제고
○ 공공조달 전문성과 해외조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 검토
- 민간과 공동으로 해외기관과 협력위원회를 개최, 해외조달시장을 전략적(진출유망·진출기반강화·중장기투자시장)으로 구분·접근, 우수조달업체의 맞춤형 해외조달시장 진출 컨설팅 제공, 제도적 인프라 확충

최규연 조달청장은 “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새로운 판로개척이 중요하다”면서, “회의에서 논의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경제를 지원하는 조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